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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 진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서론

 

전국 어디서나 단독주택 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2개월 이상 거부하는 초강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화단설치, 벽화그리기, 경고문 설치, 감시카메라 설치, 양심거울 설치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문제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종량제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다. 1인 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쓰레기로 배출되는 물질의 변화, 분리배출 품목의 증가 등 쓰레기 관리여건의 변화에 현행 쓰레기종량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쓰레기의 적정배출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거나 무감각해져 있고, 행정은 주민민원에 밀려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보다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청소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시스템은 시행 20주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분리배출만이 강조되는 편향 속에서 쓰레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분리배출 양의 증가가 아니라 분리배출의 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에 근거한 현재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아파트)의 재활용품 배출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과 아파트 유형에 따라 다른 유형도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상시설치유형과 요일별 설치유형 중 하나를 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거점별로 분리수거함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가 양호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체계 유형>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체계 유형

 

 

 

반면 단독주택지역은 배출지점과 용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민원관리, 지형 및 도로여건, 재정여건 등 여건에 따라 이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유형의 관리체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자체가 택하고 있는 유형은 투명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문전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주민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관리체계 유형> 

 

단독주택 재활용품 관리체계 유형

     

 

 

 

문전배출 방법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주민들이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문전에 배출하지 않고 전봇대 등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거점에 상시적으로 배출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지점이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해친다. 상시적으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지점이 형성되면 주민들의 쓰레기 적정배출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조장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점이 형성될 경우 투기지점 관리를 둘러싼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한다.

 

둘째, 검정색 등 유색비닐봉투에 일반쓰레기를 혼입하여 불법배출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투명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활용품 배출용 투명봉투를 상시적으로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 등 유색 비닐봉투를 대부분 사용한다. 이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유색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문전배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점용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꾸거나 그물망 혹은 투명 재활용 전용봉투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거점용기의 관리문제(불법투기 거점형성, 미관훼손), 그물망 관리문제(그물망 유실, 전입‧전출에 따른 그물망 배포 등), 재활용 전용봉투관리의 재정 및 행정부담(전용봉투 제작 및 배포)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에 혼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품 거점수거 용기가 설치된 지점의 모습

<재활용품 거점수거 용기가 설치된 지점의 모습>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 혼입이 많고, 재활용품이 비닐에 담겨 혼합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률이 매우 낮다.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을 반입하여 선별하는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경우 재활용품 선별률이 30~50%에 불과하다. 일반쓰레기 혼입은 그 자체로 선별쓰레기가 되지만, 다른 재활용품의 선별을 오염시키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률을 떨어뜨려 선별잔재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품에 섞여서 배출되는 것은 변형된 쓰레기불법투기이다.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무상으로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쓰레기종량제의 일반원칙을 훼손한다. 또한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둔갑함으로써 쓰레기통계가 왜곡되고, 선별장 운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단독주택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단독주택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3.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의 관리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어떤 인프라를 설치한 것이냐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이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지역이나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등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문제해결 우수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행정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독산4동), 주민조직(새마을조직)이 중심이 되어 행정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통해 행정의 지원과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어우러짐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순하고 선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레기 제로마을” 혹은 “자원순환 마을”과 같은 목표는 초기에 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정거장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저소득 노인들 생계지원이라는 것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모호한 목표이다. 초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라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이 목표를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대상으로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재활용정거장 관리의 경우에도 마을주민이 관리주체가 되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행정의 경우에도 전담자가 배치되어 모델이 정착될 때까지 일관되게 관리를 하거나 주민조직 중에서 주민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리더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형 마을자원관리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의류, 재활용품 등의 유가자원을 마을스스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조(수거비용 절감액)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이나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재활용품 관리체계 각 유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의 열쇠는 없다. 한 지역에서 성공한 경우에도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재활용 전용봉투제나 재활용 전용그물망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주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성공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험 속에서 적합한 모델을 찾고, 그 모델이 성숙하여 정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에서 성급하게 미처 완성되지 못한 재활용정거장 모델을 확대함으로써 재활용정거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재활용률 증가라는 분리배출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분리배출 확대정책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할 쓰레기를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옮기는 풍선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일방적 홍보 및 교육보다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영역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참여형 자원관리 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그마한 비도덕적 행위가 더 큰 비도덕적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된다. 쓰레기가 쌓여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자의 경계심이 옅어져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게 되고, 무단투기 증가로 미관이 훼손될수록 무단투기양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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